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내년 3월 말부터 공개”

1단계 반기별·2단계 분기별로…국제사회 ‘환율 통제’ 오해 해소 차원

추가 압박에 공개 주기 단축 땐 당국 운신의 폭 줄고 환투기 대응 제약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통제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당장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향후 환율 급변 시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환투기 세력에 대한 견제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외환 거래 중 달러 매수 금액에서 매도 금액을 뺀 ‘순거래 내역’이다. 구체적인 매수·매도 총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주기는 1단계 반기별, 2단계 분기별로 설정됐다. 1년간은 반기별 개입 내역을 3개월 후 공개하며, 이후에는 분기별 개입 내역을 3개월 후 공개하는 식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 순거래는 내년 3월 말에, 내년 상반기 순거래는 내년 9월 말에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역이 공개된다. 내년 3분기 거래는 같은 해 12월 말 공개된다.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며, 영국·일본·캐나다·호주 등은 월별로 거래 내역을 내놓는다.

김 부총리는 “그간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와 지적이 많았다”면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조치를 취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진 상황에서 당초 우려했던 월별, 매수·매도 총액 공개보다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 등 외환정책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미국 등은 최대한 짧은 시차로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하길 희망했다”면서도 “미국이나 IMF 의견은 권고사항이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사항이다. 최종 결정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렸다”고 말했다.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미국을 비롯해 일별로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국가 등 국제사회의 추가 압박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뿐더러 정책이 고스란히 시장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발표 주기를 단축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주기가 좁아질수록 외환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진다”며 “이럴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환투기 세력에 대한 견제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도 외환시장에 쏠림 방지 차원의 개입은 할 수 있겠으나, 과거와 달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원화절상 압력이 계속되는 시기에 달러 매수 개입을 계속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안광호·박용하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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