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특위원장 “수능·학종 적정비율 정하기 어렵다”

김진경 위원장 “대학별 사정 달라 비율 정해도 실효 없어”

수능·학종 적정비율 정해달란 교육부와 엇박자…논란 예고

대입 수시·정시 통합도 회의적…‘죽음의 트라이앵글’ 우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 위원장이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간 적정비율을 정해 이를 전국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수능·학종 간 적정비율을 정해달라며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시안을 이송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대입특위 위원장이 난색을 표한 것이다.

김진경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에서 교육부 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수능·학종 간 적정비율을 정해도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현 중3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면서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모색 △대입 선발시기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여부)을 논의, 이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마다 학종 비중이 커지는 데 반해 수능전형은 점차 축소되는 데 따라 이에 대한 적정비율을 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수시 학종 비중은 2015학년 16.1%에 불과했지만 2017학년도 20.5%, 2019학년도 24.4%까지 늘었다. 반면 수능전형 비율은 같은 기간 31.6%, 26.3%, 20.7%까지 줄었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 수능전형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수능·학종 간 적정비율을 정해달라는 교육부 요구에 난색을 나타냈다. 국가교육회 대입특위가 적정 비율을 모색해도 이를 전국의 대학에 일괄 권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 사립대와 전문대학은 수능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거의 없다”며 “전국적으로 수능·학종 비율을 정하면 지방대나 전문대학은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종·수능전형 비율을 정해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대입 수시·정시모집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면 수능전형, 학종, 교과전형 등의 칸막이가 허물어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될 수 있다”며 “대입특위에서 이를 심각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정시를 통합할 경우 수험생들은 수능·내신·학종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겪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수·정시 통합이 고교 수업을 정상화시키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입시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수능전형 확대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내신에 실패한 학생 등을 위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어느 정도 열어둬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능으로 대학에 간 학생 중 상당수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신에 실패한 학생이나 만학도, 재수생 등을 위한 수능전형이 필요하지만 급격한 확대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수능시험에 대해서도 그는 “공정하다기보다 객관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통계를 보면 수능이 사회적으로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입특위는 오는 8월 대입개편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시민참여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8월 말 대입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