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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가짜뉴스’, 검찰이 24시간 잡는다…전담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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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가짜뉴스 밤낮 감시

악의적·계획적 유포는 구속 방침

“소속 정당 불문…공정 수사할 것”

다가오는 6ㆍ13 지방선거를 대비해 법무부가 선거 관련 범죄 ‘24시간 전담반’을 전국 검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트릴 경우 구속수사까지 검토하는 등 엄벌에 처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사범 단속현황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판석 인사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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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선거 관련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법무부는 현재 각 검찰청에 설치돼있는 ‘선거 상황실’을 일정 기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인 5월 31일~6월 12일 선거 관련 범위 행위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전담반도 검찰에 꾸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검찰이 가진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를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들거나 퍼트릴 경우 구속까지도 고려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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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7일 열린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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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각종 선거 관련 범죄 중 ‘가짜뉴스’ 관련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치러진 6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범죄 유형으로 흑색선전이 197건(21.3%), 금품선거가 261건(28.2%)이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흑색선전이 405건(34.4%), 금품선거가 250건(21.2%) 적발됐다. 여론조사 조작,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의 선거 범죄들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씨 등이 과거 대선을 전후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 기관들은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 조작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소속 정당, 신분 등을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공정한 수사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찰청 등 다른 기관들도 악의적인 가짜뉴스 등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경찰청 역시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전국에 설치하겠다고 했고,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지역 집중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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