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최종 확정까지 어떤 절차 거치나…'격론예고' 감리위는 여러번 열릴 듯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의 절차는 감리위-증선위-금융위 순으로 진행되는데, 금융위원회는 6월 7일 증선위 안건 상정을 목표로 감리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감리위는 여러번 열릴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거의 매일 감리위를 열어서라도 6월 7일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감리위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한다. 감리위는 최종 결론을 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금융위 증선위원을 포함해 금융위 내부인사 3명, 금감원 인사 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인사 1명,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금융위원회 제공

감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감리위를 대심제로 진행할지, 감리위 내 소위원회를 열지 여부를 우선 결정할 예정이다. 대심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2월 도입됐다. 보통 감리위는 금감원 관계자가 사건 내용 설명 후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입회해 의견을 진술하고 감리위원들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피심의 대상의 반론권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새롭게 적용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감리위가 대심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소위원회는 감리위에 앞서 쟁점이 복잡한 안건에 별도로 소명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후 감리위원들은 본격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금감원 검사부서 실무자가 확인한 분식회계 혐의 근거, 제재 수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론을 듣게 된다. 이를 토대로 감리위원들은 다수의견, 소수의견 등으로 심의 결과를 정리해 증선위에 제출한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데다, 보는 각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감리위는 임시 회의의 형태로 추가 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조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 차례씩 열렸다.

감리위는 증선위에 앞서 금감원이 제시한 근거들을 검토하고 제재 수준을 판단하는 자문기구지만, 사실상 확정 제재수준을 가늠하는 기구로 여겨지고 있다. 증선위에 회계전문가가 1명 뿐이라 회계전문가로만 구성된 감리위의 결정이 증선위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리위에서 제시한 제재 수준이 증선위에서 조정된 적은 있지만 완전히 결정을 뒤엎은 경우는 없었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23일이나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증선위는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원 외에 민간 위원인 박재환·이상복·조성욱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됐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해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주장이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통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조치가 확정된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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