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결과가 후행 지표인 고용 감소로 현실화한 것이다. 제조업과 최저임금의 고용쇼크는 전체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까지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간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최악이다.
그나마 고용이 늘어난 분야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8만1000명)이나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14만4000명)처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곳뿐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고용은 줄어든 반면 혈세를 부어 만든 ‘생산 없는 일자리’만 늘어난 셈이다.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는 세금 지원이 끊기는 순간 사라지는 신기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입장을 뒤늦게나마 바꾼 것이지만 인식 전환만으론 부족하다. 이 정부가 기업 정책,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고용쇼크 탈출은 요원하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를 ‘일자리 정부’라고 부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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