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문재인정부가 보여준 1년간의 교육정책은 말 그대로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극치”라면서 “한국당은 오락가락 교육정책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의 진짜 민심을 담아 공약을 준비했다”며 교육 관련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이 내놓은 교육 공약은 Δ방과후둥지학교 설립 Δ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Δ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Δ지진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Δ대입 정시 모집 확대 등으로 알려졌다.
방과후둥지학교는 현행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는 것으로, 운영시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학교별로 배치해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가 중단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부활시켜, 영어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공정한 영어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교육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렌탈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노후 출입문 및 창문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실내체육관 설립 및 개·보수로 미세먼지 악화에 따른 운동장에서의 체육 및 실외활동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진 발생 지역인 경북 경주·포항 지역 모든 학교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 대상 내진보강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인근 지진위험지역은 5년 이내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고 전했으며 그 외 지역은 10년내 보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또 화재에 대비해 모든 확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중·고등·특수학교에 설치된 전체 CCTV 중 인물식별이 어려운 것을 2022년까지 고화소 이상으로 전량 교체하겠다는 공약도 언급했다.
이어 교육용 전기료를 추가 인하해 현행 하계 할인기간(7~8월)에 6월을 포함,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특히, 정권마다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는 대입제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 정시를 확대해 대학별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최대 인원 비율을 축소조정하고, 대학별 선발기준, 채점기준, 평과결과 공개 의무화 등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입전형 6년 예고제를 추진해 학생·학부모·학교가 겪는 대입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적 이외 요소를 종합·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고유한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정원내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늘리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 등을 통해 소외계층 선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언급했다.
함 의장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등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역사교과서에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당부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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