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활성화 시설아닌 주민교육 집중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15일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 이슈토론·성과발표회]

국내 농가는 연간 2만호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업법인과 상용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정책방향이 시설이나 장비이 아닌 주민 교육과 이를 조직화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준비한 이슈토론·성과발표회에서는 이밖에 공익형직불제 등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재편 필요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행사에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창길 KREI 원장,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마상진 KREI 연구위원은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을 보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가는 연간 2만호씩(3만호 은퇴, 1만호 유입)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법인은 연간 1500개 업체와 상용근로자 7000명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비료·농약 등 농업 후방연관사업 종사자수를 비롯해 농촌 거주 비농업분야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식품 가공부문 관련 종사자수는 지난 5년간 3685개 업체와 고용인원 5만2852명이 증가해 연간 1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로, 식품 외식 및 유통 부문은 지난 5년간 10만952개 업체와 고용인원 49만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마 연구위원은 "전체산업에서 농업·농촌·식품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에 걸맞은 세부산업 및 지역단위별 정책과 사업이 부족하다"며 "전담조직 및 인력 보강방안과 ‘농업·농촌일자리 포럼’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농업계 학교, 농산업계, 민간단체가 서로 지역의 농산업 고용 정보를 공유하고 직업 숙련 생태계 조성 및 고용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역단위 농산업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승용 KREI 연구위원은 ‘농촌에서 사회적경제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나 지원방안이 시설이나 장비에 국한되서는 안된다"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주민교육과 이를 조직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국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농촌 지역에서 추진된 사회적 경제 활동은 주로 소득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농촌 사회적 경제가 기존의 생산과 판매 협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라는 인식을 넘어 농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필요와 결핍을 자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의 협력 체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재정립'이라는 주제의 2세션에서는 김수석 KREI 선임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다원적 기능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농업활동 전 과정이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패러다임”이라며 "생산과 소비로 나누어진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아 KREI 부연구위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공익형 직불제 등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재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책 설계에서 비용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선택하고, 농업환경 진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 주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이라는 주제의 3세션에서는 한석호 KREI 연구위원이 ‘농업의 활로, 신남방 경제협력에서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 연구위원은 신남방경제 협력방안으로 아세안 회원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과 특히 베트남을 교두보로 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 전후방 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선 KREI 부연구위원은 ‘북방경제협력, 농업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북방지역은 생산여건 및 물류 인프라 등이 미흡하나, 한국에 대한 선호도와 농기자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방지역 진출 기업 중, 러시아 지역에서의 활동기업 수가 가장 많고 주요곡물에 대한 반입량도 8000여 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말 현재 국내 15개 농기업이 러시아 몽골,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에 진출해 3만ha에 콩, 옥수수 등 연간 8만여톤을 생산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3가지 방향으로는 △진출폼목 다양화 △ 진출지역 확대 △ 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4가지 추진과제로는 △맞춤형 온실 패키지 진출 △북방지역 적응 종자개발·보급 △곡물 유통·판매 여건 개선 △ 민간교류 및 농식품 물류기반 확대를 꼽았다.

김창길 KREI 원장은 "40주년을 맞은 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 한해 164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며 "오늘 함께 나누어 주신 농정현안에 대한 고민은 관련 정책 개선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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