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쏘는 정치] 계속됐던 국회 파행…'의원 세비' 여론은?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앞서 정강현 반장이 전해드린 대로 국회, 42일 만에 정상화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어제(14일)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미로 4월 세비의 국고반납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에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세비 반납하겠다고 말했었죠.

[정세균/국회의장 (지난 8일) :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장기간 의회가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부터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앞으로 여야 협상이 이뤄져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부대표가 쇼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어제) : 이제 국민들 쇼로 비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지금 정세균 의장이 지금 쇼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정세균 의장님께서 입법부를 이끌고 계신 워낙 수장이신데 이게 답답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합니다. 뭐 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국회의원 세비지급 여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무노동 무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에 그쳤는데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세비를 검색해보면 482건이나 뜹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라'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꿔라' '세금이 아깝다' 이런 많은 청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하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 3월 청와대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혜승/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3월 8일 / 화면출처 :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 그런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김선/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 (3월 8일 / 화면출처 :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 또 국회의원 월급이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월급 걱정 없는 부자들만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1억 3800만 원. 월평균 1149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 5000만 원정도 정책개발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의원들이 마냥 노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지난 19대 국회 때 당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무회의 무세비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에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왜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세비 반납하라고 청원하는지 그 행간을 읽어보고 이제는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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