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합의된 추경, '깜깜이' 심사 우려.. 與野 "밤새워 심사"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the300]홍영표 "밤을 새워서라도 절차 지킬 것" vs 장병완 "사흘안에 물리적으로 불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2018.5.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을 제외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 동시처리를 재확인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깜깜이 추경안 심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5일 "현실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내일부터인데 16~17일 심사한다고해도 사흘만에 추경안 심사를 종료해야한다"며 "시정연설과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심사 등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사흘안에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다"며 "국민의 혈세인 세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됐는데 책임을 소홀히하는 건 국회의 심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개별 상임위의 예비심사(예결소위, 전체회의)와 예결특위 심사(예산계수조정소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 여야 합의 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시트지 작업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장 원내대표의 말 대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오는 18일로 추경안 처리 날짜를 말한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예결위가 졸속심사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고 상임위 논의 절차를 지켜보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며 "이번 추경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국민 세금을 쓰는 추경안인 만큼 졸속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평화당의 주장대로 추경안 처리일이 미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법이 추경안보다 먼저 처리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평화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특검법의 빠른 처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 이후 '야당의 몽니', 야당은 겨우 합의한 특검법 처리 무산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에 예정대로 특검법과 추경안이 동시 처리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법과 추경안의 분리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더 이상 이야기가 끝났다"며 단독 처리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도 급하고 특검도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밤을 새워서 하더라도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이번 추경은 청년실업에 대한 선제적, 한시적 대책으로 40만명의 젊은이가 추가로 노동시장에 쏟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고 진해와 통영, 군산 등 6개 고용위기지역에 군산 등 2개 지역도 포함됐다"며 "해당 지역에서 추경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만큼 국회가 까먹은 시간을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제한된 시간이라도 심사해 국민에 희망주길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도 18일 동시 처리를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정연설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교섭단체의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평화당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18일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며 "밤 늦게까지 국회를 가동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6일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18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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