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반복…'한국 가장 중요한 이웃' 삭제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시정연설에서 드러낸 '한국 홀대' 경향을 유지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일본이 이처럼 올해 외교청서에서 영토와 동해 표기 등의 도발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우려된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외교청서는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불가결하다고 밝히면서도 지난해 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또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을 촉구했다.

외교청서는 또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간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양국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중국 선박 진입 등의 현안이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지통신은 고노 타로 외무장관이 이날 오전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의 압력을 지렛대로 북한에 조기 해결을 압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외교청서에서 북한 관련 기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움직임이 급박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밀월 관계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7~1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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