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반복…"韓 중요한 이웃"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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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이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이라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일본이 영토 및 동해 표기 도발에 나섬에 따라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5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담은 2015년의 합의를 언급하며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이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또한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를 "일본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전례없는 중대하고 급박 한 위협 '이라고 명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재조사를 약속한 2014 년의 '스톡홀름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상 · 외무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중일 관계 개선의 기운이 크게 높아진 1년"이라고 평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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