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적폐청산, '권력형'에서 갑질 등 '생활형'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제도 및 관행혁신, 전 부처 등 공공분야 전반으로 확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적폐청산의 범위를 '권력'에서 '생활'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자료를 통해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끈을 조인다"고 했다.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적폐청산 작업의 소회였다.

청와대는 '권력형적폐' 청산 및 예방에 우선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분야별 국정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여 공직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백서발간을 통한 홍보와 재발방지 대책 이행점검에도 중점을 둔다.

여기에 '생활적폐'의 청산을 더할 예정이다.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적폐청산의 성과를 제도와 관행의 혁신·시스템개혁으로 이어간다. 제도와 관행혁신을 전 부처ㆍ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전반으로 확산한다. 공적 영역에서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년 동안 국정원(정치개입 진상조사), 문체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외교부(한일위안부 합의), 고용노동부(노동계 외압행사) 등 분야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 27개 부처에 구성된 혁신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부처별 혁신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적폐청산 경과에 대해 "적폐청산은 국민이 세운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다. 철저하게 부처 자율적 추진을 기조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며 "다만, 청와대(민정수석실)와 총리실(국무조정실)이 협업하여 적폐청산 지원·점검체계를 마련, 합동점검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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