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적폐청산 성과에도 갈 길 멀다…신발끈 조인다”

靑, 13일 文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결산 보도자료

국정농단 등 권력형 적폐청산에서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

중단없는 권력형 적폐청산 및 제도·관행의 시스템 개혁으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문재인 정부 이후 적폐청산 및 부패척격 작업과 관련,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면서도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끈을 조인다”고 각오를 다졌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다. 지난해 7월 이후 정부 27개 부처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폐청산에 전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있는 것”이라면서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1년간 국정농단 등 ‘권력형적폐’ 청산에 주력해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조사 △문체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외교부 한일위안부 합의 △고용노동부 노동계 외압행사 등이다. 현재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회, 김근태 고문은폐 등 11건), 경찰청(경찰과거사위원회, 故 백남기 등 5건), 국방부(사이버댓글 진상조사) 등 일부 부처의 진상조사 작업은 진행 중이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추진도 중점 과제였다. 청와대는 다만 “국정농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는 철저히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들이 적극 공조하여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전담조직으로 지난 2월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와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한 바 있다.

이밖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 파타도 현 정부의 주요 성과였다. 정부 27개 부처에 구성된 혁신TF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처별 혁신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경찰청의 인권경찰 구현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 △감사원의 권력기관 감사 강화와 적극행정면책 활성화 △국방부의 군 정치개입 근절 △통일부의 개성공단 제도개선 △외교부의 재외 국민안전보호 △보훈처의 보훈단체개혁 △교육부의 사학비리개선 △ 행안부의 국가기록관리 혁신 △국세청의 세무조사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조 수석은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권력형적폐’ 청산 및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폐청산의 성과를 제도와 관행의 혁신·시스템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