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독립성 강조한 윤석헌···금융사 지배구조 쇄신 압박 높이나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대기업 금융계열사 내부통제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의무도입 가능성

은행권 채용비리 수습엔 속도조절

'삼바'사태 회계업계로 불똥 튈수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공식 취임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세 번째 원장을 맞이하게 됐다.

윤 신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감원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수많은 과제들에 포획돼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금감원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한 것을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린 대표적 사례로 지목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명을 받아 ‘혼연일체’로 움직였던 금감원이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면 과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쇄신 작업 마무리로 볼 수 있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된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채용비리 의혹 조사 등이 결국에는 지배구조 혁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이다. 지배구조가 새로워져야 금융회사들이 ‘전당포식 영업’에서 벗어난 생산적·포용적 금융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인식이다.

우선 삼성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서는 윤 원장과 금융위 사이에 이견이 없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이미 발표했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6월에는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非)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자본확충 방식도 공개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윤 원장이 현재 통합감독 방안에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의무 도입하는 식으로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 등이 얽혀 있는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들 사건이 윤 원장 재임기에 일어난 일들이 아닌데다 국민·하나은행의 경우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금감원이 더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사도 마쳤으나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검찰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윤 원장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채용비리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회계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초강경 대응 원칙을 밝혀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계 업체의 부실 감리를 금감원이 지적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윤 원장은 평소 “회계 업계의 부실한 회계가 건전한 기업과 금융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원인이 된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금융위 ‘해체설’까지 나왔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주어진 틀 안에서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필연적으로 정부조직 재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개정권이 없는 금감원장 입장에서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다만 향후 이 문제가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질 경우 윤 원장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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