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공론화위, 중립적 운영땐 훌륭한 대입개편안 나올것"(상보)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공론화위 1차 회의…"공정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에만 집중할 것"]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장(62·사진)은 30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설계·운영된다면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훌륭한 의견수렴·소통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업무를 맡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모두발언을 통해 "찬반 대립이 첨예하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재개 여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주적·합리적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입 개편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된 것은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합의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는 조사통계와 사회적 갈등 관리, 소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관련규정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심의의결기구로 설치됐고 그렇게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공론화는 정책 결정에 앞서 정부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인 여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교육도 가장 중요한 건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전문가라면 오히려 전문적 지식을 갖고 편파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판사로 재직하고 권익위원장을 맡으며 다양한 당사자의 갈등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전문 위원들과 절차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9일 김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이 위촉됐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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