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한반도 문제 논의 틀 대변혁…"일·러 빠진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의 논의 틀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됐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동안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을 기본 틀로 논의됐지만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논의 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올해 내에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과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논의 주체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6자회담의 논의 틀에 참여했던 러시아와 일본의 목소리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6자회담은 너무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논의구조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관련 핵심 이해 당사국들이 참여함에 따라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북미, 또는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진 뒤 추후 5자회담을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핵심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관련 핵심 당사국 간의 조율이 불가피하다.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분수령이라는 점은 6자회담이라는 논의 틀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음을 뜻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정의 당사국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이 공식적으로 논의 주체가 됐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국이 정전협정 등에 있어서 논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휴전 협정 당시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을 거치면서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명시적인 주체가 됐다는 점 역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