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합의해도 제재 다 풀면 안 돼”

일본 공산당 시이 위원장 인터뷰

북한 비핵화 1~2개월 내 안 끝나

‘행동 대 행동’ 단계적 제재 완화를

‘경제 지원하면 비핵화’ 생각은 잘못

지난 2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시이 위원장.

일본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비핵화 실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으며, 제재 완화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핵 개발의 동기를 해소해주면 비핵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이 위원장은 최근 아베 총리를 만나 “일본도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강경 일변도인 아베정권의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아베 총리에게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진행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실시를 제안했는데.



A :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체제는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어떤 이유에서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중요한 건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보장의 불안이 없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 북·미, 북·일 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 국교정상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행동 대 행동’을 제안한 것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약속을 해서, 단계적으로 행동을 취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Q : 북한을 과연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A :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큰 방향성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1, 2개월 안에 실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해결도 동결, 불능화, 폐기, 검증 등 단계가 필요하다. 한 단계씩 나아간다는 접근방식이 현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Q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어도 되나.



A : “의지를 믿느냐 안믿는냐보다 ‘행동 대 행동’을 통해 어떻게 신뢰 분위기를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 핵개발을 해왔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핵개발의 동기를 해소해주면 된다. 경제 지원을 하면 비핵화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Q : 일본이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A : “관련국 가운데 일본 정부만 대화를 부정하고, 압력 일변도를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외교 방침이 없는 게 문제다. 평화 체제 구축의 역사적 흐름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북·일 교섭 재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다. 물론 일본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많다. 북한은 일본이 전후처리를 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며, 납치피해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2002년 김정일 위원장-고이즈미 총리의 북·일 평양선언을 로드맵으로 대전략을 짜야 한다.”

Q : ‘오부치·김대중 파트너십 20주년’을 맞았다. 한일관계에 대한 제언은.



A : “‘오부치·김대중 파트너십’은 한·일 양국간에 처음 공식적으로 식민지배를 사죄한 문서다. 36년간의 식민 지배의 역사는 한국에 상당히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역사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미래를 맞이 해야 한다. 또 ‘동북아시아평화협력체’ 구상을 제안하고 싶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을 체결해 지역 내 모든 문제를 이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동북아 6개국도 평화협력체를 만들어 조약으로 평화체제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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