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6조9000억·산은 8100억' 자금 지원 합의, 신차 2종·10년 이상 유지·비토권 챙겼지만…

신차 배정 구체적 계획없고 생산물량 보존 논의도 필요

댄 암만 제너럴모터스(GM) 총괄사장이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특위 홍영표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윤관석 의원, 댄 암만 GM 총괄사장, 홍영표 위원장,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 연합뉴스

KDB산업은행과 제너럴모터스(GM)가 마침내 합의에 성공했다. 댄 암만 GM 총괄사장이 26일 방한해 산업은행과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규자금 규모 확대 등의 방안에 조건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정부와 산은이 선결요건으로 제시했던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 △20% 초과 자산 처분.양도 거부(비토)권 조항 △조건부 출자확약서 발급 등이다.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GM이 산업은행과의 협상과정에서 자금투입 규모를 13억달러 늘리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산은 역시 지분율만큼 투자액을 늘리면서 신규자금 투입액은 기존 5000억원 안팎에서 8100억원(7억5000만달러)으로 불어났다.

■신차 2종 배정 등 10년 이상 체류 수용

이번 합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역시 GM이 10년 이상 한국시장에 체류하기로 결정한 부분이다. 앞서 정부와 산은은 직간접적 일자리 15만6000개가 달려 있는 만큼 최소 10년 이상은 정상적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해줄 것을 GM에 제안했다. 지원금만 받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먹튀' 방지를 위한 방책이기도 했다. GM은 신차 2종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부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앞으로 10년간(2018∼2027년)의 생산 및 사업계획을 담아 10년 이상 국내 체류 조건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최소 10년 이상 GM의 한국 체류가 결정되면서 한국GM 근로자는 물론 하청 부품업체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이 10년 이상 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GM 차량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의 마음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신차 2종 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신차배정 계획 변경 시 생산물량 보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자 대신 비토권 확보

당초 정부와 산은이 요구한 차등감자의 경우 GM의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정부·산은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 대신 산은이 GM에 요구한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은 GM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확보한 만큼 GM이 한국GM의 공장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GM은 비토권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비토권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과 GM이 조건부 합의한 한국GM에 대한 총투입자금은 71억5000만달러다. 이 중 GM 측이 64억달러를, 산은이 7억5000만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화로 환산하면 GM이 6조9000억원을, 산은이 81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GM이 한국GM에 대출한 자금에 대한 출자전환 금액이 약 27억달러 상당이고 신규투입 자금이 44억5000만달러다.

당초 한국GM 정상화에 투입되는 비용이 대출금에 대한 출자전환이 27억달러, 신규투자금이 28억달러였다. 하지만 GM이 협상 막판에 창원공장 업그레이드와 희망퇴직비용 등 이유를 들어 13억달러를 더 투자하면서 산은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요청하자 정부가 수용했다. 산업은행 신규투자액은 기존 5000억원 안팎에서 8100억원(7억5000만달러)으로 불어났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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