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에 가중치 부여" 저축은행 예대율 잡는다

100%까지 단계별 적용
사잇돌대출 등 정책상품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시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정책상품 대출을 장려하고, 고금리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2015년 이후 저축은행 업계 대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번 규제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2010년말 기준 65조원에 육박했던 저축은행 대출규모는 2013년말 기준 29조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5년말 35조6000억원으로 대출규모가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말에는 51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업계 평균 예대율(대출금 대비 예수금 비율)도 덩달아 상승해 2012년말 75.2%이던 것이 2017년말에는 100.1%를 기록했다. 예대율이 100%가 넘는 저축은행만 34개에 달했고, 120%가 넘는 저축은행도 3개 있었다.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도 한몫한 것으로 금융위는 풀이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정책자금대출을 전체 대출규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또 연 금리 20%이상의 고금리대출에는 30%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해 증가세 완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말까지 새로운 예대율 산정기준 도입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예대율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통해 최대 2000억원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예대율이 100% 이하인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도 제한돼 가계부채 증가 및 업계 건전성 악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