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담뱃값 부당 차익 의혹 무혐의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해 이익 본 것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수천억원대 담뱃값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은 KT&G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리했다.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말 부터 담뱃값과 관련해 KT&G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3300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수급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크게 올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런 인상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하지만 공정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 책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KT&G가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던 이유는 정부가 과거 담뱃세 인상 때와 달리 차익을 회수할 수 있는 환수 규정을 두지 않아서다.

이같은 입법 미비에 따른 유통 차익은 KT&G와 같은 독점 사업자뿐 아니라 지배력이 없는 편의점도 얻을 수 있어 법률상 시장지배력 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당시 KT&G는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시장 지배력이 낮아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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