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문' 앞에 선 한반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논의

■남북회담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최우선

강경화 "정상들 의지 확인할 것"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순위로 꼽히며 관계 개선을 상징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대북 적대시 정책 종식’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남북 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우선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반도평화만들기 주최로 열린 ‘제3회 한반도 전략대화’에 참석해 “비핵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는 어렵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남북이 작게라도 엇박자를 낼 경우 북미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 정부는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를 불상사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상시적 대화 창구가 될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도 주목된다. 연락사무소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 간에 설치하는 기구로 대사관 성격이 짙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물론 실무 조율이 가능해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지난 2005년 설치됐지만 2010년 5·24조치로 폐쇄된 바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일부는 맞다”고 답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나 연락사무소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상 차원의 적대시 정책 종식 선언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북한의 핵 보유 구실인 적대시 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내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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