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 "북한은 늘 긴장을 팔아먹고 왔다...정상회담 비관적"

"남북, 미북 정상회담 결과는 상당히 비관적일 수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에 이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로간 긴장 완화는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위협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 시설을 파괴하고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는 이미 핵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다음 단계로 갈 준비 돼 있다는 뜻이다. 북한은 우리를 항상 속여왔기 때문에 그들이 모호한 약속을 한다고 해서 제재를 완화해선 안된다."-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전(前) 미국 국방부 부장관

"남북·미북 정상회담에 회의적이다. 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 폐기 의지가 있는지, 의미있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개리 새모어(Gary Samore) 전(前)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아산정책연구원

4·27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국제관계 석학들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8’에 참석해 남북·미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격동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 핵 보유 능력은 똑같은데 우리 동맹관계가 약화되는 경우"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 제재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에 임할때는 이런 부분을 염두해두고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 부소장은 "북한 최고의 수출상품은 '긴장'"이라며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팔면서 여러 국가들과의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한다"며 "더 많은 긴장을 양상함으로써 원하는 거래, 무역을 성사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의 대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실수"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영리한 행보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 안이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분간 전쟁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 /아산정책연구원

폴 월포위츠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도 이날 "북한은 반복적으로 국제사회를 속여왔고 그때마다 협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시간을 끌었다"며 "이번에도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뿐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모두가 신중하게, 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지 않고 모호한 약속을 한 것만으로 제재를 완화해버리면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회담이 불만족스럽게 끝나면 지금의 제재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좀 더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리 새모어(Gary Samore)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아산정책연구원

개리 새모어(Gary Samore)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서 결론까지 도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내 평화 구축, DMZ내 신뢰 구축, 적대적 관계를 끝내자는 선언, 평화 협정 등과 관련한 부분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이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지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어떠한 신뢰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어떠한 사찰이나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았다. 비핵화를 온전히 이뤄낸 다음에 그 대가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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