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애플, 체납세금 17조원 낸다

조세 회피 논란에 휩싸였던 애플이 결국 17조원 넘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그동안 유럽연합(EU)의 세금 추징 판정에 불복해 납세를 미뤄왔으나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EU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애플에서 법인세 130억유로(약 17조1000억원)를 오는 6월부터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세금은 2016년 8월 판결에 따라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누려온 조세 혜택을 추징하는 것이다. 애플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서 내야 하는 조세를 회피해왔다.

이날 소식은 EU 결정에 반발해 세금 납부를 미뤄온 애플과 세금 추징을 미뤄온 아일랜드 정부가 EU 판정에 따라 납세 일정과 방식을 합의한 것이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2.5%로 낮게 책정해 애플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왔다. 따라서 EU의 판정이 자국 입주 기업들 엑소더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왔다.

계좌 송금은 제3자가 자금을 보관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다. 세금을 이같이 보관해두는 것은 EU의 추징 판정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뒤집을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플이 최종 승소하면 130억유로를 되돌려 받는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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