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하락…2015년 63.4%→2016년 62.6%

2016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지만, 그 밖의 질환의 보장률은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떨어지는 등 하락 추세입니다.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자가 전액 짊어져야 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2015년 16.5%에서 2016년 17.2%로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12년 9조9천억원에서 2014년 11조2천억원, 2016년 13조5천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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