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 무산… 매우 유감”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유효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 등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감일이었던 전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처리 시한은 5월24일까지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 연령 18세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헌법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에선 대통령 개헌안 철회 등을 놓고 심사숙고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철회 여부는 대통령이 결심할 사안이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린다”며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반반인 것같다”고 말했다. 개헌안 철회에 찬성하는 쪽은 무엇보다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만큼 국회 표결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반면 개헌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주장을 편다. 아울러 동시투표는 무산됐지만 5월 24일 전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렵게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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