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한번에 푸는 선물아냐…스냅백조항 넣어야"

◆ 한반도 비핵화 세기의 담판 ◆

한미는 성공적인 남북, 미·북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완벽한 북한 비핵화를 제시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두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 식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야 한다"고 한 점도 이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의 요건에 대해 한미가 대북제재를 '핵심적' 내용과 '부수적' 내용으로 분리해 북측에 제시하는 단계별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측이 비핵화 로드맵에서 이탈하는 즉시 모든 제재를 원상 복귀시키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Snapback Clause)'도 합의문에 명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대북 광물 수입 금지와 북한 해외 노동자 귀국 조치, 합작투자 금지와 원유 차단 등은 핵심 제재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인도적 지원 허용 등은 부수적 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며 "초기 비핵화 단계에서 핵심 제재를 북한에 보상으로 제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과 밀접한 제재는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풀어줘야 가장 효과적인 협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협상 초기 북한 정권에 외화가 다시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요인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며 "한미가 비핵화 로드맵을 정밀하게 조율해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비핵화 진전 시) 대북제재가 풀리는 방식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역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정권이 가장 아파하는 금융·선박 제재와 원유·정유 제품 제재는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준 전 유엔대표부 대사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듯 과거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 조건이 한층 더 올라갔다는 뜻이다.

유엔 제재 외에 미국과 유럽 등의 대북 독자제재 역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기준은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면 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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