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장사로 여론왜곡하는 포털 손봐야"…與 일부서도 공감

■ '드루킹 사태' 불똥 튄 포털…정치권 논의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논란' 이후 거대 포털사이트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여야가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제도 도입 의무화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한 국민의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민주당 역시 방관만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네이버 댓글 시스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포털 아웃링크 방식 도입'과 관련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당 내부에서 아직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이 아웃링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개최한 '가짜 뉴스, 혐오·차별 표현, 댓글 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해외 포털은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거나 언론사가 뉴스에 대한 댓글 코너를 없애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IT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네이버가 무서워 비판을 꺼려 한다"며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까지 휘두르는데, 네이버를 비판하는 정치인의 기사를 아예 포털에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해 버리니 정치인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제점을 인식하는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이버 기사 노출 제한 우려 때문에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캠프 활동 등으로 온라인 댓글 폐해를 직접 체감한 일부 보좌진 사이에서는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기사 댓글을 독점하는 현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한 보좌관은 "댓글 창이 '여론을 보여 준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 그것을 조작하고자 하는 세력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세력에 대항하고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좌표를 찍고 조작하는 세력이 생기게 된다"며 "네이버 댓글 창은 열어 놓는 것 자체가 '조작 시도'를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언론사 댓글란도 엉망진창인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언론사 댓글은 네이버 댓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다"며 "언론사마다 논조가 다르고, 해당 언론사의 댓글 자체도 독자의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신문에 그 독자'라고 생각하지 그 댓글 창을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웃링크로 전환해야 여론 조작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기사 댓글에 호감·비호감을 찍는 것 때문에 많이 이상해졌다"며 "이것 때문에 드루킹 같은 케이스가 나오는 것이고 드루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 댓글을 없애야 우리 정치 풍토가 나아진다"며 "댓글을 당장 없앨 수 없다면 아웃링크, 즉 언론사 홈피로 가서 댓글을 달게 하고 각 언론사 방침에 따라 댓글 창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24일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네이버 부사장이었고 대선 기간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동본부장이었으며, 대선 이후에는 수석을 꿰차지 않았느냐"며 "대규모로 SNS와 댓글이 조작됐는데 과연 윤 수석이 이를 몰랐겠느냐"고 주장했다. 김영우 의원과 같은 당 중진들 사이에서 네이버의 댓글 정책을 바꾸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경수-드루킹 게이트가 네이버의 묵인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IT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매크로 프로그램 조작을 몰랐을 리 없다'며 네이버가 여론 공작을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만약 윤 수석이 네이버 여론 조작에 부역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은 차원에서 기용됐다면 이번 여론 공작 사건 윗선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네이버와 윤 수석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댓글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댓글 방식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질타했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전 세계적으로 구글은 아예 댓글을 쓰고 있지 않다. 팩트만 전달하고 여론 형성이나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인데 이것(현 네이버 시스템)은 댓글 조작, 댓글 테러, 비공감 테러가 너무나 가능하다(송희경 한국당 의원)" "개인적으로는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외부에서 저것(뉴스 배치)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이해진 창업자는 "정확한 지적이다.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네이버의 제도 개선 노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24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네이버에서 한 번 보고를 하러 왔다. 댓글 제도는 바꾸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고민 중이라고 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호감 순'이라는 모호한 알고리즘을 빼고 공감·비공감으로만 하지만 글로벌 포털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아웃링크가 당연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아웃링크로 가야 하는 이유는 우선 글로벌 트렌드라는 점과 언론사가 쟁점으로 다루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아웃링크로 넘어가면 광고 수익이 언론사 수익이 되고 네이버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네이버뿐 아니라 네이버의 뉴스 편집 배열을 책임지고 있었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당시에 민주당에서 SNS 본부장이었다"면서 "네이버 뉴스에 대한 전문가가 왜 또 국민소통수석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문제까지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환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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