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남북 정상, 경제협력도 논의할 수 있을 것”

[한겨레] ‘경협은 주의제 아냐’ 단서 달아

두 정상, 합의 발표 없어도 깊은 논의 계획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27 정상회담 때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담 공식 수행원의 일원인 정부 고위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경협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의제가 아니”고 “경협은 비핵화 진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제를 달아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부분도 고려해서 두 정상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남북 경제협력사업 관련 합의 발표가 있지는 않겠지만, 두 정상 사이에 경협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리라는 시사다. 이는 “국제적인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남북이 따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이나, “6·15 공동선언이나 10·4 정상선언처럼 남북의 경협과 교류협력에 대해 그렇게 많이 담지는 않을 생각”이라는 임종석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의 언급(17일 브리핑)의 연장선에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 정착이 나아간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제한 뒤,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긴장완화, 군사적 신뢰구축,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등이 평화정착의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부분이라 두 정상이 어떻게 논의해 정상선언에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남북 사이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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