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종식된다면…한반도 평화 체제 걸림돌은

종전선언→평화평정 이뤄 한반도 평화체제로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 놓고 중 입장 변수

일본인 납북자·배상규모 북일관계정상화 쟁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인 종전선언 방향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이루기까지는 남북미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걸림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내에서 평화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말한다. 즉 현재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이루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평화체제로 가는 단계인 셈이다. 평화체제는 이같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포함해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 군비통제 등을 모두 아우른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에 따른 제한된 평화가 아닌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계속돼왔고 그간 남북간 합의서에도 여러차례 담겨왔다. 지난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평화체제의 핵심 요소인 불가침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내용이 모두 담겼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화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명시하고, 화해와 불가침 방안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어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 한미는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부터 논의할 것을 제안한 것과 달리 북측은 ‘북미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등의 의제화를 주장하면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에도 평화체제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다. 9·19 공동성명 제4항은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북핵 검증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6자회담이 중단되면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논의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반복된 논의에도 평화체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싸고 상충되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문제여서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아산플래넘에서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일본 등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띨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다. 정전협정 제4조가 외국군 철수를 규정하고 있어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화가 정착되면 북한이 평화유지군의 역할로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에 주한미군은 미국과 적대적 관계일 때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과 국교수립을 전제로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또 다른 당사자가 될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그같은 역할의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지 여부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 후 북일 간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식민지 배상금 규모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북일 관계 정상화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앞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경제적 지원 없이 북한이 정상화되기는 어렵고 언제든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북일 정상화는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협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