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직접 '지방인사제도' 만든다…혁신TF 출범

인사혁신 범위·방안 등 논의…매달 회의해 연내 혁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자치분권형 지방인사제도 설계를 위해 '지방인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혁신 TF에는 광역·기초 지자체 인사실무자들이 참여해 지자체에 맞는 인사제도를 직접 발굴·설계하게 된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인사제도와 관련된 지자체 건의사항을 수용할지 말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관행에서 크게 탈피한 것이다.

혁신 TF는 ▲ 지방인사혁신 자문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되며 향후 더 많은 지자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재선발의 자율성, 평가와 보상체계 다양성, 복무징계 책임성 등 지방인사 혁신의 범위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TF 활동결과가 제도 설계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행정연구원에 '자치분권에 맞는 지방인사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혁신 TF는 연말까지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연내에 '자치분권형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향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라 지자체의 인사제도를 설계해왔기 때문에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인사운영이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인사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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