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 文대통령, 개헌 무산에 野 정조준(종합)

24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개헌 무산에 정치권 책임론 거론

“국회, 단 한 번도 개헌안 심의조차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 못하게 했다”

각 부처에 개헌안 취지 살린 정책·제도 마련 특별 당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개헌)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에 대해 정치권을 강력 성토했다. 전날 여야가 지난 대선 당시 대국민약속에도 개헌의 전제조건이던 국민투표법 처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개헌 논의는커녕 지방선거를 둘러싼 기싸움과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31년만의 개헌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개헌 무산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문 대통령 특유의 신중한 표현은 사라지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등 격한 표현도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대국민약속’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당리당략에 매몰된 우리의 정치풍토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면서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물리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해진 만큼 남은 관심은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 철회 여부다. 문 대통령은 말을 아낀 채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망은 엇갈린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개헌안의 국회 표결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개헌안을 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국민약속 이행을 명분으로 개헌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스스로 이를 접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헌 불발과는 별도로 정부 개헌안에 담긴 취지와 내용들을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 감수 등을 언급했다. 이는 총리의 국회 선출을 요구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해온 야당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특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