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제도 지자체가 직접 설계…'혁신TF' 출범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인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혁신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 결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반영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혁신TF는 지방인사혁신 자문위원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자치단체),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된다. 인사혁신처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인사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혁신TF는 향후 참여 자치단체를 확대하고 지역 연구자, 대표 공무원 등도 포함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혁신TF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재선발의 자율성, 평가와 보상체계 다양성, 복무징계 책임성 등 지방인사혁신의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자치단체와 외국 사례조사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별 역할과 방안도 살펴봤다.

또 활동결과와 제도 설계를 연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병행하기로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 '자치분권에 맞는 지방인사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를 보고했다.

혁신TF는 12월까지 매달 정기회의를 열고 연내에 '자치분권형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지방공무원법령 개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인사운영이 어려웠다"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인사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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