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담판 가늠자된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정상회담 리그가 오는 27일 시작된다.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ㆍ북ㆍ미ㆍ중ㆍ일ㆍ러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정상들은 향후 2~3개월 동안 양자 또는 다자의 방식으로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27일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출발점인 남북 정상회담은 북ㆍ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당 위원장)의 입장을 합의문에 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합의문에는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선 "9ㆍ19공동선언과 2ㆍ13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단 북한은 그간 핵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최종 담판의 상대라는 인식이 확고했던 만큼 남북 정상간 협의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로 나올지 주목된다. 정상회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관훈클럽 주최의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분야는 북·미 정상회담과 의제의 교집합 영역이 커 합의의 폭과 수준이 제한될 것"이라며 "명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27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사진 뉴스1]

미국과 연관이 덜한 남북 관계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남북한의 합의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평화 분위기 조성이 이번 회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 정상 간의 선언(종전선언)이나 정치ㆍ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조치를 큰 틀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에서 "한반도는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 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른 당국자는 "대통령이 그 정도로 언급한 건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냐"라고 귀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남북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축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국 정부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23일 0시)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사전 신뢰 조치의 성격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원칙적인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도 이미 특사단에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남북이 휴전선 쪽으로 수백m 가까이 근접한 철책을 뒤로 물리는 등 비무장 지대(DMZ) 범위를 정전협정대로 하고(휴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 감시초소(GP)를 철수하는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하루 동안 진행하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상회담 정례화나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국방 당국자 간 핫라인 설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역시 합의문에 포함하기 위해 최대한 북측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2016년 국내에 입국한 식당 여종업원의 송환과 연관시키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북측이 필요로 하는 남북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은 이번 회담의 의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현재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작아서다. 북ㆍ미 정상회담(5월 말~6월 초 예상) 결과에 따라 대북제재가 일부 완화되거나 대북지원의 여건이 조성된 뒤에야 본격 추진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때문에 북ㆍ미 정상회담의 디딤돌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회담에선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원론적으로 협의한 뒤 추가 정상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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