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포털의 뉴스·댓글 장사 막겠다"

[3野, 포털의 뉴스 서비스 규제에 초점]

네이버 등 '가두리 방식 뉴스 시스템' 개선 위한 공동입법 착수

"기자 한명 없이 뉴스 장사… 댓글 여론조작 가능, 민주주의 훼손"

정치권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사이트 바로 세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야(野) 3당 지도부는 23일 네이버 등 거대 포털에서 벌어지는 여론 조작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 입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금과 같은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댓글 방식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국내 포털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언론사 기사를 편집·배열하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와 댓글, 기사 조회 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포털 및 여론조사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정당이 이미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각종 포털 규제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포털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보여주고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현행 '인링크(inlink)'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기사를 검색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고 댓글도 언론사 사이트에서 달아야 하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 채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구글 등 해외 포털은 대부분 아웃링크 방식이다. 이와 함께 댓글 실명제 도입과 댓글 추천제 폐지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이날 한목소리로 포털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포털은 인링크 제도를 이용해 기자 한 명 없이 뉴스 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광고 수입을 가져간다"고 했다. 이어 "현재 포털에선 댓글 순위 조작 등을 통해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며 "포털이 광고와 부를 독점하면서 여론 조작 무대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포털 뉴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댓글 실명제 도입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포털 책임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19대 국회 때도 제기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는 논리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데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통해 특정 정치 성향의 네티즌들이 의도적으로 댓글을 달아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데 야 3당의 의견이 모인 것이다. 여당 일부 의원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이 이날 포털 개선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은 국내 대형 포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뉴스 서비스가 특정 정치 성향 네티즌들의 여론 조작 무대가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형성된 왜곡된 여론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야 3당의 포털 개선 방안은 뉴스 서비스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은 구글 등 외국 포털과 달리 자체적으로 뉴스를 편집·배열한다. 또 포털 사이트 안에서 뉴스를 보여주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인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 기능과 연관 검색어 기능이 더해지면서 특정 세력에 의한 온라인 여론 왜곡의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인링크 방식을 '아웃링크'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포털의 기사 제공 시스템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는 뉴스를 클릭하면 네이버의 뉴스판으로 돌아가는 인링크 방식이어서 댓글 조작을 쉽게 하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댓글 추천이 높은 순으로 위에 노출하는 현행 포털 시스템이 여론 조작을 조장한다고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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