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완전한 핵폐기’ 머리 맞댄 한·미·일

한.미.일 공조 강화..北, 일단 ‘미래 핵’만 포기 핵물질 생산 등 논의 추진
디테일에 숨은 악마..비핵화 과정 2년 이상 걸려, 결국 IAEA 사찰.검증 중요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왼쪽 사진)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사진=박범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사흘 앞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까지 도출하기 위한 긴밀한 삼각공조에 나섰다.

핵물질 생산 기능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내용이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실험 중단 등을 선언한 만큼 현재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진정한 핵동결' 선언까지 끌어내겠다는 셈법이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의 핵, 즉 완제품으로 보유한 핵무기와 현재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검증과 사찰절차 및 폐기 시한과 일정까지 도출하는 북핵 폐기 3단계 작전으로 풀이된다.

■남북회담 '현재 핵', 북·미 회담서 '과거 핵' 처리 도출

한·미 당국이 23일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차관보급 협의를 열고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나섰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지명자)은 이날 오전 서울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도 면담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했다.

북한의 핵체계를 시점별로 보면 △이미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과거 핵) △핵물질 생산 등 현재 진행 중인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현재 핵) △향후 핵무기 개발.고도화를 위한 핵.미사일 실험(미래 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북한이 실험중단을 선언하며 폐기한 것은 '미래 핵'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북한의 비핵화가 들어가는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다수"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 (이날) 협의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선언한 핵실험과 미사일실험 중단은 '진정한 핵동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핵프로그램 및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와야 진정한 핵동결이라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핵 생산 및 프로그램의 구체적 처리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최대한 중단 선언까지라도) 이를 최대한 끌어내보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손턴 대행은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이번 주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시기"라며 "남북회담 진행 상황과 이를 통해 향후 이어질 북·미 회담에 대비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등에 한·미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내용을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는지를 살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 등 먼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선수를 친 만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즉 현재 핵을 중단하는 수준까지 끌어낸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현재와 과거 핵까지 합쳐 사찰과 검증 논의로 비핵화 시한과 일정을 정하면 된다.

손턴 대행은 이 같은 북핵 문제의 작전회의를 24일 이도훈 본부장과 추가로 더 자세히 협의할 예정이다.

■결국 사찰과 검증과정이 핵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시작되면 '현재 핵'과 '과거 핵' 폐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현재 핵'의 중단까지 끌어내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거 핵' 폐기라는 일괄타결에 합의한다고 해도 실제 비핵화 과정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먼저 완제품 형태로 보유한 핵무기 및 조립.완성된 핵탄두, 핵무기 원료인 핵분열물질 등과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해서는 먼저 IAEA 사찰단이 북한에 파견돼 검증.사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북한은 특별사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이 신고한 핵 규모와 내용이 검증 단계에서 다를 경우 북·미 간 신뢰를 깨트릴 변수(악마)가 탄생한다. 그만큼 정상 간의 일괄타결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구체적인 시행 및 검증.사찰 절차에서 서로간의 신뢰 문제를 일으킬 악마가 무수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악마를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수차례 순방을 다니며 외교라인을 풀가동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말하는 '강경화 역할론'이 이 같은 악마를 무찌르기 위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남·북·미 신뢰관계 안에서 북한 핵시설 폐쇄.불능화.폐기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북핵 폐기 수순을 밟자는 것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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