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비핵화 결전…북미정상회담 앞둔 치열한 수싸움

北 핵동결 선제조치로 대화 모멘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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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북미 간 치열한 셈법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약 일주일여 앞둔 지난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남북 및 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관련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은 대화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통상 실무협상을 통해 의견이 좁혀지고, 회담 성공이 가시화됐을 때 정상 간 회담이 이뤄진다"며 "그 전에 정상간 입장표명이 이뤄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톱다운' 형식으로 회담이 전개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점은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언급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만으로 제재를 완화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언급한 '핵동결' 보다 진일보된 조치를 원한다는 얘기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양보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에게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비핵화와 핵시설 폐쇄, 그리고 더 이상의 핵실험은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현재까지 비핵화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으나 현재까지 비핵화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은 없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적대시 정책의 철폐,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를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선조치 후보상'의 일괄 타결 방식과 북한이 희망하는 '단계적·동시적 조치'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첫번째 수순인 사실상 핵동결을 선제적으로 취함에 따라 협상 당사자인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미 모두 회담 전 현단계에 만족하지 않고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라며 "북한이 협상 당사자를 만나기 전에 핵활동 중지를 발표한 것은 다음 수순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면에 기초해 북미 간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 시점에서는 '포괄적 합의→단계적이행'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식(式) 비핵화 해법이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비핵화 결정 자체는 일괄로 가더라도 그 이후 과정에 있어서는 단계적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적절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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