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與, 특임검사제 역제안 했지만 불가…정답은 特檢"

"與 계속 특검 거부시 대응방안, 의총서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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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특임검사제'를 역제안 한 것과 관련 "정답은 특검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댓글조작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채이배 의원 등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특임검사에게 (관련 수사를) 맡기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검토 결과 여러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바른미래당은 오후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여당에 중재안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제안했다. 특검을 구성하는데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검찰 특수본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취지 에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검찰 특임검사제'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역제안을 검토한 결과 '불가' 결론을 내렸다. 오 원내수석은 "검찰 내 특임검사제는 대검찰청 훈령에 규정된 것으로,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내용을) 직접 보고하는 제보를 일컫는다"고 전했다.

이어 오 원내수석은 "최근 특임검사제는 '그랜저 검사' , '벤츠 여검사', '조희팔 사건' 등 4차례 운용된 바 있으나, 이는 검찰 내부의 비리나 의혹에 국한될 뿐 대선 불법 여론조작과 같은 중대한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즉각 특검 수용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특임검사는 통상 (검사) 3명 이내로 운용해 왔었는데, 이번 사건은 특임검사가 맡기엔 규모나 성격상 맞지 않다"며 "정답은 특검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며 "단순히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외투쟁 등에 대해서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한 여론조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낮게 조사된 데 대해서는 "검찰수사 52%대 특검도입 38%이면 사실상 특검 수용여론이 더 높은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이 적페청산을 범 정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응수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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