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軍, 군사적 긴장완화 속도…DMZ 비무장화 등도 과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키 리졸브 일정 회담 날 중단

군 경계태세도 '로키' 모드…사드기지 공사도 실시

[자료] 국방부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군 당국이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2년3개월 여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는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남북간 군사 대결 종식을 위한 실질적인 첫 조치로 분석된다. 4·27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곧 이어지는 만큼 남북 정상이 군사 분야에 있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까지 마련하기는 쉽지 않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꾸준히 거론돼 왔던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와 GP(최전방 감시초소) 철수, DMZ 내 중화기 철수 등에 남북 정상이 우선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관심이 있는데 실무회담 등 차원에서 결론내기 어렵다"며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이미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측에 전달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 중이다.

다만 DMZ 및 GP 관련 문제들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언적 합의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후속 군사회담에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DMZ). ⓒ News1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 또는 군사회담에서 당장 논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날부터 시작한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도 정상 진행하되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low key·많은 이목을 끌지 않는 자세)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정상회담 당일인 27일에는 훈련을 잠시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키 리졸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인데 강평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정상회담 당일 대북 감시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로키 전략에 따라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경계태세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지휘관·참모 등을 중심으로 지휘가 가능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방안이 차선책으로 나온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내 시설공사 논란을 끝내기 위해 반대 주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장비 반입 등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화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반대 주민·단체 측이 계속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확성기 중단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북지렛대가 거의 없는 우리가 정상회담도 하기 전에 선 조치를 취하는 회담 전략차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전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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