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개월 째 직무대행?

규정에 묶여 3급이 2급 장기간 대행…애초 인사가 잘못이라는 비판도

부산CBS 정민기 기자

부산시청사(=자료 사진)

부산시의 행정 조직이 중앙 정부의 규정에 묶여 경직되게 운영되면서 2급 보직을 3급이 10개월 째 직무대리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 서병수 시장의 애초 인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 2급(이사관) 자리는 6개.

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안전실장, 시의회사무처장 등이다.

이 가운데 기획관리실장과 소방안전본부장은 국가직이며 나머지 4자리는 지방직이다.

하지만 4개의 지방직 2급 자리 가운데 시의회 사무처장과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두자리는 현재 3급(부이사관)이 직무대리로 맡고있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 1월부터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앞서 부산시에서 2급 보직을 맡고 있던 김모와 조모 씨가 감사원 감사와 소송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형편이 못되면서 다른 기관으로 파견가거나 대기발령 상태가 됐다.

이들은 보직은 박탈됐지만 2급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신 이들의 자리를 3급이 채웠다.부산시도 2급으로 발령내고 싶으나 앞선 두 사람이 이미 2급직 2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들이 사직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감사가 진행 중일 경우 사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재판이나 감사 결과에 따라 파면이 될 수도 있는데 섣불리 사표를 받았다간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일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정작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직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2급을 추가로 임명할 수 없다. 부산시의 고위직 정원(T/O)은 정부의 규정에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인사가 불가능 한 것이다.

규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병수 시장이 애초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고(?)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혔다가 수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처장은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자율권과 독립성이 지방 정부에 없다는 한계성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서병수 시장의 인사가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그것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2급 등 고위직에 지방의 정원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위인설관식 자리 만들기나 선심성 승진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또한 일정부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지금처럼 1년 가까이 지방정부의 고위직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규정해 지방 행정 조직이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애초 인사가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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