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따로 또 같이' 회동…개헌·댓글조작 특검 '분수령'

오전 야3당 지보두 회동·오후 丁의장-원내대표 회동

野 행안위 소집 '드루킹' 공세…헌정특위 개헌 논의

2018.4.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남북 정상회담 주간인 23일 개헌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등 현안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례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등 개헌 문제와 '개점 휴업' 중인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의 개정 시한은 23일이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 등은 여전히 지도부 간 개헌 합의가 우선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오전 소집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수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을 추궁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주문하며 행안위 불참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최대 27일까지라고 보고 있다.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댓글조작 특검을 수용하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날 야3당의 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조찬회동을 통해 주로 댓글조작 사건 특검, 국정조사 도입 등을 논의한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며, 이미 법안을 발의한 한국당도 두 당의 특검법 발의에 함께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댓글조작 특검과 관련해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민주당 의원까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여지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댓글조작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댓글조작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야당으로부터 국민투표법 개정을 얻어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실시할지, 별도 법안에 따른 특검을 진행할지가 여야 간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과 야3당 지보두 회동에서는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 추가경정예산안, 방송법 개정 등 현안들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각 당의 자체 개헌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원내대표 회동은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 헌정특위는 나머지 개헌 이슈를 심의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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