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릅나무 압수수색...야 3당, 내일 특검 논의

■ 유용화 / 한국외대 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경찰이 이른바 드루킹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한 달 만에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야권에서는 특검 추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오늘 경찰의 느릅나무 출판사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뒷북 수사, 늦장 수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구속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한 번 추가 압수수색인데 CCTV를 확보했다든가, 이번에. USB도 하나 발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워낙 이주민 경찰청장이 그동안에 말을 바꿨기 때문에.

물론 뒤늦게 상당히 인원도 많이 보강했고 상당한 수사팀을 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정황증거라든가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경찰이 뭔가 국민적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이라든가, 경찰총장이.

또 수사의 미흡성이라든가 검찰에 넘길 때도 넘겼던 핸드폰을 다시 가져와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뒤늦게라도 이렇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깔끔하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중요한 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달여 만에 당시에는 CCTV을 확보하지 않았었는데 그 사이에 출판사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 수사를 하게 됐다,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증거들이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상당히 많이 인멸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대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이렇게 오늘 2차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확보한 자료를 보면 CCTV. 그런데 3월 20일 전후로 된CCTV 자료는 없다는 거거든요.

최근 아마 CCTV 자료와 그다음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는데 그게 과연 증거로써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다음에 인터넷 카페 회원들 명단을 확보했다 그러는데 사실 지난번 1차 압수수색할 때도 인터넷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170여 개를 확보하는데 경찰이 그동안 그 휴대전화를 왜 추적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도 말 바꾸기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일단 일부 당원의 개인 일탈이다 하면서 큰 그림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과 드루킹 측 인사와의 돈거래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경찰이 이걸 확인해 줬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드루킹 사건의 한 두 가지 정도가 핵심이죠.

하나는 여당과 조직적으로 선거 때 활동했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자기들은 11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언론 보도인데요. 불출마를 고민하고 출마를 고민하게 됐던 이유가 이 500만 원 부분이었다.

나중에 보좌관 분이 밝혀져서 그다음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건 추측성 보도입니다마는 하여튼 이 500만 원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이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총영사관에 대한 대가성으로서 500만 원이다. 이건 맞는 액수 같지는 않아요.

[앵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경찰이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내용들을 확인해서 수사를 해 보니까 드루킹 측에서 500만 원을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A씨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루킹이 구속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보좌관 A씨가 돌려줬다는 겁니다, 500만 원을. 이 돈이 왜 갔다가 다시 왔는지,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혹이 지금 증폭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개인적인 일탈 또는 개인적으로 돈 거래라 그러는데 이 시점을 보면 작년 5월 11일 대선 직후에 500만 원을 건네서 받았고요.

그리고 올 3월 21일날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에 돈을 상환했다는 거거든요. 약 10개월 동안의 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드루킹이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지 않았으면 이 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주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단순히 고생했으니까 이례적으로 건네는 건지 아니면 인사청탁을 위해서 목적적으로 건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드루킹이 이것을 빌미로 김경수 의원을 압박했었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김경수 의원은 이렇게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해서 당사자가 해명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고 이 사안이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그 경위가 확인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또 몰랐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큰돈은 아니거든요.

500만 원이라는 건 정치권에서. 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것이지만 인사청탁의 액수로서는 상당히 적절한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드루킹이 이걸 김경수 의원에게 보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이 보좌관이 받았고 보좌관은 사퇴했다고 하는데 어떤 돈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경수 의원 말대로 나는 그건 크게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좌관이 분명히 밝히고 보좌관이 또 김경수 의원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미진한 게 있으면 경찰에서 밝히는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게 나타나죠.

[앵커]
돈을 빌려주고 할 정도로.

[인터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하나하나 나타나니까 좀 더 엄격하고 경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좀 더 정확하고 엄격한 경찰 수사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비춰졌을 텐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서 또 이주민 경찰청장이 말도 막 바꾸고 말이죠.

이런 거에 따라서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드루킹과의 관계가 계속 의혹만 증폭이 되고 있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자꾸만 나와버리니까 이게 하나하나 자꾸만... 전에 김경수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만 증폭될 뿐이고 또 야당은 상당히 정치적 공세의 호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어떤 국민적 정당성이라든가 야당의 명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이 돈이 보좌관과 드루킹 측 인사 간의 어떤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탁을 받았다가 이걸 돌려준 것인지 이것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 돈 거래 의혹과는 별개로 드루킹에게 기사를 직접 권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직접 주소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 번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님이 직접 드루킹 측에 요청하신 적은?)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기억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후보 수행하기 전에 공보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보를 맡은 동안에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기에 계신 박범계 의원님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한 적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도 보내고 동창모임방, 대화방 이런 곳에도 보내고 했는데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 그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장면은 두 번째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뒤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장면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찾아오고 본인도 거기에서 선의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달라고 해서 관련 기사들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드루킹이 한 명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속된 말로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할 때는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냈고 일방적으로 접촉을 요구해 왔지만 본인은 관계하지도 않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 경찰 조사에 의하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한 10건 이상 정도 홍보해 주세요라는 URL, 인터넷 기사를 달아서 보냈고요.

그리고 드루킹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도 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인터넷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드루킹이 만든 단체인 경제공진화 모임, 또는 경인선 모임 이런 모임에서 직접적으로 회원들을 1000명 이상씩 몰고 다니면서 후보 지지 유세에 참여를 했고 그걸 김경수 의원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김정숙 여사가 그 격려 모임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보면 지금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의 텔레그램 메신저만 사용했던 게 밝혀지고 있는데 또 시그널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이 메신저를 통해서 둘 사이에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50건 이상이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경찰이 추적을 통해서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미심쩍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 국면에서는 이렇게 선거캠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도와달라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같이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참여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이 대선, 국회의원 총선은 대선보다 작은 선거 아닙니까?

대선 같은 경우는 온라인의 역할이 너무나 굉장히 막중하겠죠.

특히 포털 사이트에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느냐가 후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선 전략을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이렇게 드루킹이라든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룹을 어느 후보자든 간에. 저는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어느 후보자든 간에 무시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찾아와서 도와주겠다. 예를 들면 어떻게 연결이 되면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보자나 캠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사를 URL을 보내고 뭘 보냈을 때 그것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매크로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론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그 캠프라든가 그 후보자를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르게 조작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연계되고 또 자금과 연계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인 것이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우리 서성교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갈수록 의문만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아마 야당은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50일 남는 지방선거 때 사실상 계속적인 정치 공세로 갈 것이고 또 민주당과 경찰은 이것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면을 봤을 때는. 그래서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민주당이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인지. 경찰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와서 얘기가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나 여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했느냐 이겁니다.

매크로 등의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없는 여론을 만들었느냐. 이것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곽에서 지원을 해 줄 때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 부분인데. 저희가 드루킹 과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간 11억 원이나 된다는 출판사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오는 가운데 가족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했는데요. 일단 부인은 이혼소송 절차를 거치면서 그 사람에게 재산이 한 푼이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산 처리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모 이야기를 들어봐도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분윳값 등의 생활비도 모두 딸이 벌어서 생활했다. 정리하면 드루킹은 돈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간 1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충당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그 속에서 약 한 30명 정도가 활동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료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걸 어떻게 조달했는지 드루킹 본인은 대부분 강연 회비와 또 비누를 팔아서 조달을 했다 그러는데 한 달에 약 1억 가까운 돈을 과연 그렇게 조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측면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건물 임대주의 얘기에 따르면 한 번도 임대료가 연체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아까 보시다시피 김경수 의원 보좌관한테 500만 원을 줄 정도로 자금이 여유가 있었고 또 작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한 2200명 정도의 권리당원들을 입당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인선이라는 모임에 약 10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을 데리고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 경선장에 갔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동하고 먹고 한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누가 후원했을까, 누가 대줬을까 이런 부분도 정치적으로 큰 쟁점과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경찰에서 더 이상 특검으로 가기 전에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선거 때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외부에 선거사무실을 만들면 불법 선거운동이 되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 캠프로부터 또 다른 등록되지 않은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선거운동 활동을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아까 우리 유용화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하거나 또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 정부의 출범에 관한 어떤 정통성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빨리 국민들한테 의혹을 밝히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드루킹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긍정적인 댓글, 선플만 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선플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좋은 기사에 좋아요라든지 또는 공감이라든지 이런 걸 누르는 걸 말합니다.

자기 본인 개인이 또는 다른 지지자들이 개인이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원들의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를 다 가지고 조작적으로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다수에게 좋아요라든지 또는 싫어요라든지 비호감, 호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여론을 조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론을 조작하게 되면 평향된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선거 때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여론이 왜곡되게 되고요.

또 그런 조작된, 왜곡된 여론에 따라서 그 후보의 지지 성향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와 경선 개입의 불법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법에 따라서 잘못된 건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면,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예를 들면 선플을 달 수 있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한테 나쁜 댓글을 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허용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러한 드루킹의 지금의 경찰 수사라든가 언론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에 따르면 그런 일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일을 했을 사람 같지는 않다.

상당히 전문적이고 직업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러한 걸 굴려나가면서 예를 들면 상당히 정치적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기 때문에 드루킹이 경찰에서 얘기한 자발적 참여를 자기가 했다라는 것이 잘 믿기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수사를 지금 국면에서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청와대도 피해를 보고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특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가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 대통령 비서실 인적 구성 현황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문재인 현 대통령이 있고, 그 산하에 윤대진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함께 근무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입니다. 백원우 민정수석실행정관이 현재 민정비서관으로 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밑으로 김경수 의원이 행정관으로 있고 이주민 현 서울경찰청장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이 돼 있습니다. 이런 옛 동지들끼리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김경수 의원입니다. 이런 수사 지휘부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복심, 정권의 핵심실세가 개입된 정권 차원의 대형 게이트입니다. 특검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국민이 직접 나설 것입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똑같은 경찰 수사인데 드루킹-김경수 게이트 수사와 조현민 사건 수사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조현민 사건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한진그룹 일가의 솜털 하나까지 파헤치고 있고 대통령께서 언급까지 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미진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드루킹-김경수 게이트에 대해서도 검경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주시길 바랍니다. 특검 도입에도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여기에 민주평화당의 지도부까지. 내일 3당이 또 만난다고 합니다. 야 3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검 도입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이야기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고요. 추미애 대표라든가 지도부는 특검은 안 된다 그러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특검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특검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처음에 초동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주민 청장이 사과나 말 바꾸기를 안 했다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이러한 입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 자꾸만 경찰이 뒷북 조사를 하고 늦장 조사를 하고 말 바꾸기를 하는 데 따라서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특검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헌재 지방선거가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야당의 정치 공세는 날이 갈수록 더해질 것이고요.

지금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했는데 경남지사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김경수 의원은 항상 중앙 언론에서 드루킹 사건과 연관된 부분으로 가게 돼요. 선거운동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도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한 언론에 청와대가 특검 수용 의사가 있다 그리고 당에 전했다 그런 기사가 떴던 게 사실 아닙니까?

[앵커]
정치권이 청와대가 원하면 거기에 맡긴다고 했죠.

[인터뷰]
공식적으로 김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민주당 입장이라든가 지방선거를 했을 때는 빨리 털고 가는 것이 좋다.

[앵커]
오히려 특검을 빨리 받자.

[인터뷰]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사실에 맞게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야 3당이 특검 공조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이번에 드루킹 사건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공조 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형태로 야 3당의 공조.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도 안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그 당에 있는 후보자들한테 표를 안 주게 돼요,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야 4당 공조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특검을 수용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털고 갈 건 털고 가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건 정리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일단 지금의 상황, 국민이 곱게 볼 리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듣고 가겠습니다.

특검 논의는 일단 차제하고 보더라도 국정원 댓글 공작. 지난 정권 때의 그런 문제는 새에 비유할 수 있고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파리에 비유할 수 있는데 파리를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거나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드루킹 문제는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엄중하게 요구하고 또 야당이 요구하면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본인이 떳떳하게 될 텐데 오히려 저런 식으로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정쟁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국정원과 기무사 댓글 문제와 민간인 댓글 문제를 수평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드루킹과 구속된 세 명은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지금 약 79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드루킹 문제는 일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내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떳떳하게 받겠다.

이게 훨씬 더 떳떳한 자세지 오히려 야당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물고 늘어지면서 정쟁만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가 완전히 막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개헌 문제, 추가경정 예산안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당이 국정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 지금까지 미투 문제로 인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퇴하게 되고 정봉주 서울시장 후보가 불출마를 하게 되고 또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궁지와 곤경에 처했는데 긍정적으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물론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국민 세금으로 댓글 조작한 거랑 이러한 비밀조직이 했던 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이 제정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면 특검법을 만들고 또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 통과하면 그러면 특검 수사의 본격적인 것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을 수용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남북 정상회담도 예를 들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일을 진행해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향적인 자세가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내일 이후에 입장 정리가 새로운 국면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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