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진노선’서 핵무력 떼낸 김정은…이제 ‘경제’로 승부수

북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 마련’ 최우선 과제 천명

제재 ‘숨통’ 뚫고 기술 기반 경제발전 동력 마련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공을 선언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선언했다. 김 위원장이 대외관계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승리 선포’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과학교육사업의 혁명적 전환’ 등 3가지다. 병진노선이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이제 다음 단계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핵심적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 위원장은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목표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발전에 쏟아부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1962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을 내세운 이래 북한의 발전전략으로 자리매김해왔던 ‘병진노선’ 용어는 5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김일성 주석 시절 채택된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은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조성하고 인민경제와 별개로 ‘군경제’를 독립적으로 정착시킨 전략이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이후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선군경제건설노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3년 3월 채택된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으로 계승되며 이어졌다.

사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후 경제개혁을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해왔다. 2014년 이른바 ‘5·30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기업관리책임제’를 강화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주의 기업관리책임제는 단위 기업소에 독립채산제적 요소를 도입해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조치였다. 김 위원장 집권 전 채택된 ‘포전담당제’는 농업 분야 자율성을 높였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커티스 멜 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약 400개 장마당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자본 유치를 전제로 한 ‘경제개발구’도 20곳 넘게 설치됐다.

그런만큼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논의를 거쳐 제재에 숨통을 뚫음으로써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등 전면 개혁개방과 아직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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