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연속 취업자 증가 저조·연간으로도 암울한 전망, 왜?

[한겨레] 취업자 수 증가폭 반토막

3월도 11만2천명 그쳐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

인구가 예년 같은 수준이라면

3월 21만명 증가했을 것“

서비스업 계속 위축되는데다

구조조정 파고 몰아칠

제조·건설업 더 큰 걱정

“고용사정 좀더 다각도로 짚어야”

두달 연속 취업자 수가 10만명대 증가에 머무르고 올해 연간 고용전망도 어두운 편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부지런히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고용사정은 부진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현실화한 인구감소가 취업자 수 증감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데다, 더딘 내수회복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각각 10만4천명과 11만2천명에 그쳤다. 통상 20~30만명대식 늘어오던 데 견주면 크게 떨어진 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26만명으로, 1월에 냈던 전망치 30만명에 견줘 크게 낮췄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21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데 있어 고용을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다는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올해 30만명 안팎 취업자 수 증가를 내다봤던 국책연구기관들도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고용 부진의 원인을 찾느라 분주하다. 앞으로 제조업 구조조정 전개 상황 등이 올해 고용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처음으로 현실화한 급격한 인구감소 전문가들은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올들어 본격화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는다. 지난달 15~64살 생산가능인구는 한해전보다 6만3천명이나 줄었다. 꾸준히 증가해온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8월(-1천명) 첫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감소폭을 키워왔다. 이런 흐름은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대에 그치는 상황 속에서도 인구대비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15~64살)은 지난달 전년과 같은 수준인 66.1%를 유지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로 경기 요인 등에 기대어 설명해왔던 고용지표에 ‘인구’라는 변수가 갑작스럽게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모습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인구감소 자체가 전례없는 상황인데, 그 속도가 너무 급격해 전망이 엇나가고 있다”며 “인구가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1만명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는 지속적인 흐름인 탓에 앞으로도 취업자 수 증가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증가할 수 있는 취업자 수의 바탕이 되는 인구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정한 취업자 수 증가폭으로 여겨지던 30만명대가 아닌 좀 더 낮은 수준에서 취업자 수를 보거나 아예 고용률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을 파악하는 등 고용 분석에 대한 관점 자체가 변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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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고용 회복도 더뎌 또다른 요인으로는 서비스업 고용 부진이 거론된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인구요인이나 (전년동기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20만명 정도는 될 것으로 봤는데 그보다 더 안좋았다”며 “서비스업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로 아직 저조한 상황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한해전보다 1만3천명 줄었다. 적어도 10만명 이상 증가폭을 보이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어오던 서비스업은 지난해 12월(3만6천명) 이후 한자릿 수 증가에 그치거나 감소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 감소 추세인 교육서비스업에서 매달 5만~7만명씩 취업자가 줄어든 데 더해, 사드 갈등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어온 음식·숙박업종, 지난해 상반기까지 급속히 늘어난 뒤 조정 국면인 도·소매업종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앞으로는 종전보다 반등할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당장 3월 중국인 국내 입국 규모도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구조조정으로 취업자 감소 요인이 산적한 제조업과 건설업에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오랜 침체를 겪었던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1월 전년 동기대비 10만6천명이 증가하는 등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지엠(GM) 사태를 비롯한 구조조정 이슈가 불거진 뒤 2월(1만4천명)과 3월(1만5천명)에 다시 급속히 움추러든 모습이다. 건설업 역시 주택 준공 물량 감소 추세 속에서 지난해 10월을 정점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 고용상황 분석, 보다 복합적일 필요 당초 정부는 지난 연말 올해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일자리 정책효과가 일자리 수요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1분기 고용상황을 보면, 재정투입을 통해 곧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취업자 수가 월평균 5만여명씩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는데는 아직 역부족이다.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예산에 포함된 일자리정책으로 연간 2~3만명 정도 취업자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지표(소매판매액)가 2월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는 등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를 진작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도 고용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올해 최저임금 큰폭 인상도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책효과로 상용직이 일부 증가하거나 내수회복과 함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도 일부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사정을 좀더 다각도로 짚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단순히 취업자 수 감소보다는 취업시간 감소나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 이동에 끼친 영향을 고루 살펴 큰 틀에서 일자리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성재민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취업자 수 감소보다는 노동시간 감소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가 임금일자리로 이동하는 흐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순히 취업자 수 증가폭만 볼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고용상황을 살펴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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