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한, 비핵화 아닌 핵무기 보유국 선언”

사진은 지난해 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프시대,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빅터 차. [연합 뉴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해 비핵화 선언이라기보다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이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www.axios.com)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대화 도중에는 모든 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선언은 그 약속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선언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험 금지, 선(先)사용 금지, 이송 금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그러므로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지만, 북한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인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 모든 상황에서 대답이 없는 명쾌한 질문은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양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미국 정부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북한에 줄 것이) 평화조약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사일 방어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조지 W. 부시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차 석좌는 지난해 트럼프 정부의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올해 초 낙마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의 제한적 선제타격론, 이른바 '코피 전략'에 반대한 것이 낙마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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