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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부, 이르면 다음주 ‘외환시장 개입 공개안’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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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전망대]

외환시장 개입공개 ‘촉각’

1분기 경제성장률 ‘주목’

한국 GM 사태 ‘분수령’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세종=최훈길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안을 결정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귀국하는 23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다음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다. 연 3%대 성장경로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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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23일 귀국..환율정책·GM·보유세 분수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귀국하는 23일이 각종 경제이슈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귀국 이후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안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돼 법정관리 우려가 큰 한국GM 사태는 23일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중장기 조세 정책에 대한 논의가 23일 착수돼 보유세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뒤 23일 귀국한다. 김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지난 19일(현지 시간)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에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

쟁점은 공개시기(일·월·분기·반기)와 공개범위(총 매도·매수내역, 순매수내역)다. 미국은 1분기 이내로 총 매도·매수내역을 공개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가르드 총재는 김 부총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시 경제 정책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과도하게 공개되면 외환당국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 원달러 환율 및 수출 경쟁력 하락 우려도 있다.

한국GM 사태는 23일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조조정 중인 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지난 20일 결렬됐다. 협상 시한은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까지로 연장됐다. 김 부총리는 임단협 결렬 직후 전화로 관계부처 긴급회의(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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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성장률 다음주 나온다…‘3% 경로’ 부합할까

다음주 한국은행의 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수치다.

한은은 오는 26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를 발표한다. 한은이 올해 3% 성장률을 전망한 만큼 1분기 수치도 그 경로에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은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와 비교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전기 대비 0.7% 안팎 정도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분기 성장률이 0.7%인 경우 연간성장률로 환산하면 2.6%에 불과하다. 1.0%는 돼야 연간 2.9~3.0% 성장률이 나온다”고 말했다.

25일과 27일에 발표되는 소비자동향조사(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주목된다. 민간과 기업의 경제심리가 개선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여서다. 아울러 한은은 26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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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과잉생산 부담 줄까…농식품부, 생산조정제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 지난 20일까지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란 19년째 이어져 온 쌀 과잉생산 문제를 풀고자 벼 생산 농가가 논에서 조 사료나 두류 같은 다른 작물을 생산하면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씩의 쌀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달성률은 60% 전후가 될 전망이다.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까지의 가집계 결과 신청 면적은 약 2만9000㏊였다. 이대로면 올해 남을 것으로 전망되던 쌀 25만t 중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다.

쌀 과잉생산은 수확철 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벼 농가의 수익은 물론 물론 이를 지원하는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

농식품부는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재고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5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8년 쌀가공식품산업대전도 연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경기도 김포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A형 돼지 구제역 방역 총력전을 이어간다. 21일까지 전국 돼지 400만두에 1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지난 20일부터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2차 백신 접종에 나섰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1~2주가 추가 확산 여부를 가늠할 고비다. 김현수 차관은 내주 토요일을 포함 네 차례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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