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중단, 민주·평화·정의 "환영" vs 한국·바른미래 "핵 폐기"

북한 노동당 중앙위, 핵실험·ICBM시험발사 중지 결정서 만장일치 채택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사진=노동신문)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발표에 대해 범진보 진영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보수야권은 '핵폐기'를 요구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선언과 실천적 행동을 동시에 밝힌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양 정상이 미리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휴전상태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이루는데 우리 정부와 국민들 역시 큰 호응과 신뢰를 보내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한 신뢰를 쌓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사찰과 검증,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충실히 합의되고 실천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방안도 실질적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북한이 '경제총력' 노선을 밝힌 데 주목한다"며 "이는 핵 문제를 정리하고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에 대해 "매우 전향적이고 담대한 결정"이라며 "핵 폐기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의제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몇 단계 더 상승했다"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최종적으로 '핵폐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은 이미 6차례 핵개발 시험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전까지는 진전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수많은 살라미 전술로 핵 폐기쇼를 하고도 후일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김정은의 이번 핵 폐기 선언도 살라미 전술에 의한 위장 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계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폐기 발표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완성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의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준다"며 "사실상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정서가 지난 2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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