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핵실험장 폐기 등 北 비핵화 의지 확인…힘받는 '평화협정 구상'

北, 핵실험·ICMB 시험발사 중지 등에 靑 "환영"

남북-북미-남북미 '릴레이 정상회담'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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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공언하면서 청와대가 구상 중인 '한반도 평화협정'이 힘을 받고있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이 기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언급까진 하지 않았지만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한 것은 그와 연관된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전날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밝혔다. 통신은 Δ이날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Δ북부 핵실험장 폐기 Δ핵무기·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 Δ국제사회와의 적극 대화 Δ경제건설 총집중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정서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청와대는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목소리를 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전 세계에 있어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큰 진전이다! 우리의 회담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릴레이 회담을 열어 사실상 '종전'에 준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미국의 기대치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주요했던 가운데 이날 북한의 발표는 릴레이 회담을 위한 조건을 상당히 충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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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북한이 이같이 높은 수준으로 발표할진 예상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빠르고 과감하게 가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관계자는 "우리가 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수순에 있는 것"이라며 "CVID를 위해 1차적으로는 모라토리움(핵실험의 유예)을 해야 하는데 핵실험장 폐기는 이보다도 한 단계 나아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CVID 단계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핵을 어떻게 폐기할지에 대해 얘기하게 될텐데 그 과정 중에는 핵실험장 폐기가 포함되지 않겠나. 그런데 북한이 그 안을 먼저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 조성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발언을 통해 그 의지 정도를 확인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공을 넘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우리측이 만든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에는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협정과 같은 부분들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이 부담을 느낄수도 있는만큼 일련의 기류만 띠는 합의문일수도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합의문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의제분과를 이끌고 있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통일부 차원에서 여러 안을 만들고 있고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높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합의문과 관련 "뼈대는 마련했고 대통령과 세 차례 검토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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