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궁극 목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어떻게 진행되나

남북·북미 회담 성공하면 '평화체제' 논의 본격화

종전논의 둘러싼 논란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필요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핵화와 함께 핵심 의제인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데다 관련국의 지지와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 목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크게 주목받게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남북한 간의 '종전논의'에 "축복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19일 "정전협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을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의 발전, 북미간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는 평화협정 등의 법적, 제도적 평화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된 상태로 포괄적 개념이다.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것이다. 종전선언, 종전협정, 평화협정 등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해당한다.

이중 종전선언은 국제법적으로 교전상태에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종전 상태로 바꾸는 첫단추를 의미한다.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 선언에는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당시 선언처럼 종전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선 남북과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중 에 의한 정치적 선언 혹은 조약 체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반도 분단체제와 크게 맞물려 있는 동북아 안보체제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약체결에는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

일단 주변국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북한과 함께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의 외교부는 19일 한반도 종전 선언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핵화 문제에서 성과가 도출되면 북미회담 이후 종전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종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지면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펴낸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필요시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종전선언을 평화선언으로 내용과 형식을 완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아울러 해상군사분계선 설정,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문제, 국가보안법 폐기 등에 대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 및 북미 회담에서 포괄적 대타협이 도출되면 구체적인 실행로드맵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남북미(중)의 선언적 모멘텀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남·북·미·(중)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평화협정·북미관계 정상화의 동시 추진에 합의했음을 공동선언하는 것"이다며 "사실상 큰 틀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체제로의 진입을알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면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협상 준비회의 가동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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