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김씨 가문이 이끌어온 독재 국가"

미국 정부가 북한을 “김씨 가문이 60년 넘게 이끌어온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거의 모든 보고 대상 분야에서 북한 국민은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5월말이나 6월 초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봤다.

보고서가 거론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분야와 사례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 실종, 임의 체포와 구금, 고문, 혹독한 조건의 정치범 수용소, 살해 위협, 강제노동, 주민 통제, 낙태 강요, 인신매매, 강제 이주노동, 노동권 제한 등이다.

보고서는 작년 2월 한국의 언론을 인용해 “5명의 외무성 관료들이 정치적 숙청 차원에서 사형됐다”고 적었다.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북한 정부의 임무를 맡은 2명의 여성에 의해 암살당한 것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국가안보연구소(INSS)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2012∼2016년에 340건의 공개 처형을 했고, 이 가운데 140명이 정부 관리라고 밝혔다. 또 한국전쟁 이후 517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되거나 구금됐다고 설명했다.

존 설리번 국무부 장관 대행은 보고서 서문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회합을 제한하고 종교인, 소수민족 등 소수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며 인간 존엄의 근본을 훼손하는 나라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며 “미국은 인간 존엄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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