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보)北 '이제 핵실험 안 한다'...남북경협 물꼬 틀 듯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

핵사찰과 검증 등 세부방안은 해결해야

북한이 20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결정서는 이어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도 채택됐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 1차, 2007년 2차 정상회담과 다른 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 핵심인 ‘비핵화’에 집중된 회담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과거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남북 간 협력방안, 통일문제를 큰 틀에서 다뤘고 2007년 10·4 선언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에 치중했다. 물론 비핵화도 다뤘지만 주로 6자회담 구도에서 다루기로 했다.

남북 회담 직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도 큰 차이점이다. 1차 회담 직후인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평양에서 김정일 전 위원장과 만나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11월 미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승리하며 성사되지 못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정상회담 원로자문단장)은 저서 ‘피스메이커’에서 “북한이 조명록 특사를 좀 더 일찍 미국에 파견(9월 방미)해 미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어야 한다”며 “타이밍을 잘 못 잡은 북한의 명백한 실책으로, 만약 그랬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회담이 열리는 것도 다른 점이다. 1차는 김대중 전 대통령 중반 때, 2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말에 이뤄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국 정상이 논의에 나섰고 남한의 정권 초인데다, 약 50년간 북한을 통치해야 해 개혁·개방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에 나오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2차 정상회담 때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150명의 특별수행원이 방북했고 1차 때도 130명이 평양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만 참석해 단출해질 전망이다. 축하행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과 2007년에는 평양에서 성대한 환영행사가 있었고 노 전 대통령은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도 했다. 또 양 정상이 첫 대면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거나 합의 내용을 공동 발표하면 처음 있는 일이 된다.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가 동행하면 역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의 첫 부부동반 참석이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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